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2두5619 판결
[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][공2014하,2132]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2두5602 판결
[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3. 광주고등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0누1063 판결
[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][미간행]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민사소송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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